"균형발전 없는 분권 무의미"

신 교수는 또 “불균형 발전은 인구이동도 부추긴다”고 규정했다.

신 교수의 발제문 ‘포용적 균형발전/분권과 지방정치 발전과제’에 제시된 ‘시도별 인구수 변화’에 따르면,균형발전없는분권무의미청개구리 투자 자문 2016년 서울의 인구수는 1949년에 비해 6.82배, 경기도는 5.7배, 경남 2.54배, 제주 2,45배, 경북 1.60배 증가했지만 유일하게 전북만 0.89배로 감소했다.

신 교수는 “앞으로 낙후지역의 과거의 잘못된 시책을 교정하기 위한 정책지원과 재정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게 과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균형발전에 대한 폐해를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격차의 해소 없이 시행되는 지방분권은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시킨다”며 “균형발전없는 분권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에너지 분권 사례와 함의’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방분권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전력 수급 불균형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은 전국 에너지 수요의 38%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권과정에서 분산형 에너지패러다임 전환과 이에 따른 에너지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중앙권력의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백성일 전북일보 부사장, 최재용 전북도 기획관, 양용모 전북도의원, 최아진 연세대 교수,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김명성 전주 KBS국장, 이병렬 전북도지방분권추진협위원장,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